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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82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급 모바일 서비스 신청하세요!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 일상의 모든 행정적 일들을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에 대한 서비스를 모바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금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을 문자로 안내하.. 2020. 11. 25.
"육아휴직 제도 개정" 분활횟수 2회로 확대된다!(그외 5개 개정 법률안 소개) 코로나시대 어린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는 항상 꺼지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감염이 심해져 방역지침이 격상되어, 아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혹은 학교를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주위에 없던가, 맞벌이 부부라면 모두가 공통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6개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은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분활횟수는 1회여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2회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육아휴직 외 여러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분할.. 2020. 11. 22.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사내하도급 근로자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정 발표된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부분은 아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 2020. 11. 21.
배달 플랫폼 전용 재해예방 시스템 개발 보급한다. 코로나 시대, 급속하게 사용량이 늘어난 분야가 있다면 배달 사업분야입니다. 음식, 생활용품 등의 배달 산업 증가는 이륜차 배달 사용이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륜차 배달 사용량과 함께 늘어난 것이 바로 사고 사례들입니다. 배달 업무가 과부화 되다 보니 빨리 배달해야 하는 시간과의 다툼 속에서 이륜차 사고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달 애플리케이션(APP)에 탑재함으로써, 배달노동자가 사고 다발 구역에 접근하거나 우천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표출된다.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 운.. 2020. 11. 19.
[산재보험]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사안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 2020. 10. 8.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추석전에 완료!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어떤 것일까요?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18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 2020. 9. 27.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필기시험 방식 CBT로 전면 전환!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분에도 이제 디지털 혁신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필기시험 방식이 이제 컴퓨터기반(CBT)으로 전면 전환된다고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필기시험 방식이 이제 컴퓨터기반(CBT)으로 전환되면 수험생에게 어떤 혜택 그리고 변화가 있을까요? - 응시기회 부분에서 기존 1회 1종목만 응시 가능했지만, CBT 전환 후에는 1회 2종목 이상 응시가 가.. 2020. 9. 19.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간편해졌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방법에도 비대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자체 시정하고 국민 권리 침해를 예방.. 2020.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