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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82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2021. 12. 28.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양식, 프로그램 무상 보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양식, 프로그램 무상 보급!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에 중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면 안 됩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 2021. 11. 16.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아는 지인 중에 제조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현재 공장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요즘 청년, 젊은 사람들은 공장 일이라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혹여 사람이 구해져서 일을 하다 보면, 한 2~3일 정도 일하다가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런 걱정을 안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 2021. 11. 5.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오늘은 구직급여 관련해서 제도개선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 2021. 11. 3.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 2021. 10. 7.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는 9월 9일(목)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도.. 2021. 9. 9.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기존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1. 9. 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정 지급대상, 요건 완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도록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9일(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함을 보도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 6개월 이내로 연장 등,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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