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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82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전면도입!(실업급여, 출산급여 등)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에 대한 희소식을 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오랜 노력 끝에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도 이제 고용보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예술인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아름다운 예술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 가능 - 1.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 2020. 5. 2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고용유지, 취업지원, 생계안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3.∼5.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규정 마련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5.13.∼5.20.)하였다. ㅇ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ㅇ 코로나19의 ..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