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1 [도시정비법]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정리!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바뀌게 될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리!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도시정비법 1 : 법률 위임사항 규정 ->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 건설업자 하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 도시정비법 2 :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 .. 2022.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