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책임1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으로 이라고도 한다.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되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