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1596 LH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시행한다! 지난 LH 직원들 중 일부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계혁과 법제를 세움으로 LH 안에서 국가 토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의 행동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LH 임직원 및 직원들 안에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LH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왠지 느낌이 LH 부동산 투기 감시 암행어사 같은 느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21. 6. 23.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완화!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및 혜택을 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특수직종을 전부 해결하기에는 예기치 않은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 2021. 6. 23. 청년, 신혼부부 40년 모기지-보금자리론-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1.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합니다. 곧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현행 3억원에서 3.6억원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최대 LTV 70%) 둘째,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 2021. 6. 22.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자체발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앞으로 더욱 높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발행 위법 금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 2021. 6. 18. New 스마트도시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으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 둘.. 2021. 6. 17.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및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 2021. 6. 1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6개월 이상 소요)과 비용 부담(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이런 불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2021. 6. 16.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모두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 산재보험 같은 것들도 과오납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고용, 산재보험의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 2021. 6. 15. 이전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20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