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저가아파트 매수 집중조사,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매수 집중조사,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 가격상승에는 분명 투기세력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인한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달되어 사회의 악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헛점 그리고 틈새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기를 일삼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이용하고 있는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집중매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대한 집중매수 조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 2021. 11. 11.
요소, 요소수 대란 정부 수입 상황, 확보 물량! 요소, 요소수 대란 정부 수입 상황, 확보 물량! 중국의 요소,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요소수 대란을 맞이한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오늘은 정부 발표 내용 중에서 수입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0일 오전 외교부에서 발표한 대로 정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차량용 10,3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둘째,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 2만 7천 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 내일 중 국내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베.. 2021. 11. 10.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 대상, 기간!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 대상, 기간!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HACCP는 위해요소분석(HA : 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CP : critical control points)으로 나뉜다. HA는 원료와 생산공정에서 위해가능성 요소를 찾아 분석 평가하고, CCP는 해당 위해요소를 예방 및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ACCP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2021. 11. 9.
요소수 수입 베트남 200톤 확정, 정부 대책 총정리! 기획재정부는 11.8일(월)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수입)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소수 수급(수입) 뿐 아니라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소수 수급(수입)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셋째, 호주.. 2021. 11. 8.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총정리!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메뉴얼 개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메뉴얼 개정에 대한 부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 둘째,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 셋째,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2021. 11. 8.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신고 기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신고 기준! 중국의 요소 원료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을 맞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가격 급상승 그리고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를 낳고 있습니다. 매점매석이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하여 그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 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상품)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로써 이러한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매점 매석 [買占賣惜]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2021. 11. 7.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방법, 국토교통부 정책체험 신청!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방법, 국토교통부 정책 체험 신청!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라는 뜻의 단어인 ‘influence’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er’를 붙인 것입니다. 즉, 인플루언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주로 SNS에서 많은 구독자 혹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인플루언서는 일상 혹은 경제, 정책 등 전문 분야에서 최신의 정보 그리고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인플루언서는 최초로 경험하며 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정책 혹은 새로운 시설에 대한 홍보적 차원에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온통'이라는 사이틀 통해서 국토교통부는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 혹은 시설 을 홍보하는 지혜를.. 2021. 11. 7.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아는 지인 중에 제조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현재 공장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요즘 청년, 젊은 사람들은 공장 일이라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혹여 사람이 구해져서 일을 하다 보면, 한 2~3일 정도 일하다가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런 걱정을 안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 2021. 11.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