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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앞으로 추가주택 검증주기 1년, 추가주택 처분기한 6개월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년마.. 2022. 1. 11.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 총정리!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 총정리! 2022년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주 초부터 한 달간 택배현장에 약 1만 명 상당의 추가 인력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은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달간 운영... 인력 1만 명 투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2022. 1. 10.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최소한의 1회 운송 운임이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습니다. * 대구구간을 기준으로 화물차 1회 운송 운임비에 대한 예.. 2022. 1. 8.
설 명절 철도, KTX 전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설 명절 철도, KTX 전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서 설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을 발표 했습니다.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내용 중에서 꼭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철도, KTX 예배는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명절 지원 2. 설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3. 취약계층까지 구석구석 온기 확산 4. 방역과 조화롭게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설 명절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 내용은 본글 가장 아래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설 명절 철도, KTX 예매는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예매 하세요~ ▶ .. 2022. 1. 7.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추진 과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추진 과제 1대 과제 : 주택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시장안정을 견인하겠습니다. ‘22년에는 전국․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1년 대비 증가하는 등 총량적으로 인허가․분양을 포함한 주요 공급지표가 호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22년 수급안정 강화와 시장안정 조기화를 위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대 과제 : 공공택지 조성·도심사업 등 기존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항구적 시장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주민동의를 바탕으로 부지확보, 지구지정 등 예정된 일정들을 순차 진행하여 조기에 체감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 과제 : 주택시장의 안정성․거시경제 건전성을 위해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강화하되, .. 2021. 12. 30.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 4개 정거장 신설계획!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 4개 정거장 신설계획!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31.3km)이 운행 중이며, 이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 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 연장될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 방식(Turn Key)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2023년 기본‧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2024년에 착공할 계.. 2021. 12. 28.
민방위 훈련 5년 차 이상 폐지! 민방위 훈련 5년 차 이상 폐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이 폐지됩니다. 또한 민방위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민방위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되며,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민방위 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됩니다. "민방위 훈련 5년 차 이상 폐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 2021. 12. 28.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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