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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윤석열 코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윤석열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3월 9일(수)과 10일(목) 치열한 경합 끝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공약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윤석을 공약 중에서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향한 지원 공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세부내용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극복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윤석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향한 코로나 극복 그리고 지원의 공약들을 선거기간 동안 충분히 제시해 왔습니다. 아래의 윤석열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 2022. 3. 10.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역별 공약도 함께 넣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지역별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 분야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지역별 공약 본 포스팅에서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분야 공약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서인지 이번 윤석열 .. 2022. 3. 10.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 분야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분야별 공액 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새벽 5시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만큼 시끌벅적 한 대통령선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지막 개표할 때까지 초 박빙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큰 아쉬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정말 공약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을 타이틀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추후 주요 분야별 공약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올.. 2022. 3. 10.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시기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시기 -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은 2021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 2022. 3. 9.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사례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사례 기획재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였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종부세 제도 보완에 해당하는 주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주택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증 보유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세부내용 1.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2022. 2. 23.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신청방법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신청방법 -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가운데, 연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물량은 총 27,000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보급한 52,400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올해 27,000대를 보급하면 누적 8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 서울시는 위의 목표를 위해서 2022년 상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였고, 차종별, 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전기 화물차는 2월 22일(화)부터, 전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참고로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 2022. 2. 14.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부지조건, 선정기준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부지조건, 선정 기준 서울시는 2022년 전기차 충전기를 급속 300기, 완속 1,300기, 콘세트형 10,000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은 시민이 한 달간 신청하여서 부지조건을 충족할 때 선정하여 설치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및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우선 지원 설치합니다.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부지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올해 전기차 충전기 3만5천기 확충…설치장소 시민신청 접수 2022년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개요 1.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기간 및 설치 종류, 수량 □ 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 2022. 2.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2월 7일(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등에 관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세부 내용 1.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중..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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