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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유류세 인하 30% 가격, 시기 5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30% 가격, 화물차 유가연동 보조금 시기, 언제부터? 유류세 인하 30% 시기, 혜택 지난 4월 5일 정부는 경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전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히 시행할 것"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 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30% 인하로 인.. 2022. 4. 7.
부실시공 근절 방안, 아파트 붕괴사고 방지한다! 국토부는 지난 아파트 붕괴사고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앞으로 진행될 부실시공 근절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근절 방안,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방지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등을 통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이번 아파트 붕괴.. 2022. 3. 28.
여가부 폐지, 하는일은? 국회 통과되어야... 여가부 폐지, 하는 일은? 국회 통과되어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당시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지시했었습니다. 이어 이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재확인하며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여가부 폐지 확정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월 25일 브리핑에서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미 확인하신 바 있다"하면서 "인수위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 보고해 당선인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또한 대변인은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던 업무를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여가부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지.. 2022. 3. 26.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2021년 공시가격 적용! 1주택 보유세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다주택자는?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부터 2022년 공시가격(안)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보유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과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주요 내용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 과표 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내용 -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22년 공시가격 .. 2022. 3. 23.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3대 분야 핵심정리!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청년행복 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3월 23일(수)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행복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300만 서울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막연한 불안을 더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행복 행복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포인트와 3대 분야에 대한 핵심정리를 하고, 청년행복 행복 프로젝트 3대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핵심 내용 -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도약‧구출‧기회 3대 분야 집중… 6조 3천억 투입 - 이전 계획 대비 사업 수 2.5배.. 2022. 3. 23.
이륜차, 오토바이 소음기준 개정, 단속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 개정 환경부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외국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는 95dB 초과 이륜차(오토바이)는 운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개정되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진다 - 환경부는 이륜차(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 제작이륜차 소음 허용.. 2022. 3. 20.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기준, 기간,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기준, 기간, 과태료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신고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개요 -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2022. 3. 19.
윤석열 대통령 국방(군대), 대북, 보훈(국가유공자) 공약 윤석열 대통령 국방(군대), 대북, 보훈(국가유공자) 공약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국방(군대), 대북, 보훈 분야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선거기간 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도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군대), 대북, 보훈 관련 고약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대(국방), 대북, 보훈에 관련관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 그리고 지역별 공약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살펴봐주세요~ ->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공약, 지역별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 분야별 총정리! 윤석열 ..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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