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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 방법, 대상, 5부제 일정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을 진행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지원 대상, 5부제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2022년 9월 30일(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주요 내용 - 총 8.5조 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등료 1% 포함)로 사업자대출 전환 지원 - 월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신청, 집수는 14.. 2022. 9. 27.
[도시정비법]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정리!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바뀌게 될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리!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도시정비법 1 : 법률 위임사항 규정 ->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 건설업자 하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 도시정비법 2 :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 .. 2022. 9. 26.
(인천, 세종, 경기, 지방)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21일 인천, 세종, 경기, 지방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세종, 경기, 지방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 후반부에는 9월 26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상세 도표가 있고, 규제지역에 대한 효과 내용을 올렸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정부는 9월 21일(수)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요 내용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 2022. 9. 2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2.25% 상승" 15일부터 적용 지난 7월 건축자재 급등으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5일에는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주요 내용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 원에서 190만 4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참고로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2022. 9. 14.
2023년 청년 도약계좌, 군장병월급, 도약준비금 지원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 복지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복지 분야 중에서 특별히 청년 관련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 전세보호 지원, 도약준비금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2023년 청년 도약계좌, 군장병월급, 도약준비금 지원 정부는 청년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자산형성, 주거,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에게 도약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 복지 주요내용 - 청년 306만 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 - 청년주택 5.4만호, 전세보호 20만 가구 신규 지원 -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신설 - 첨단분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확대 - 군장병 월급 100만 원 지원 2023년 복지분야에.. 2022. 9. 13.
2023년 저소득층 주거/교육/의료 등 급여 지원 확대 총정리 정부는 2023년 저소득층 복지 및 급여에 대한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분야, 주거/교육/생계/의료 급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신규지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2023년 저소득층 주거/교육/의료 등 급여 지원 확대 2023년 저소득층 복지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교육급여 23%,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 주거급여 3.4만가구 추가 지원 -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 저소득층 복지 지원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저소득층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2.. 2022. 9. 9.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등" 강력한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태풍이었던 터라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이번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중요내용 -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료 납부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 2022. 9. 7.
서울 청년 이사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최대 40만원" "월세액 범위" 이사를 준비하고 청년, 장애인, 보호종료아동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이사비 지원을 합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사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외 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합니다.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쑨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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